전자카드도입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
1.사생활 노출
전자카드 도입은 무엇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것이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지역사회의 우려다.
전자카드는 개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와 같은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출입이 가능하고
개인의 출입 일자 기록만이 남게 된다.
하지만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자신의 출입 일수는 물론 언제 얼마를 배팅하고
얼마를 잃었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부분 고객이 카지노 이용을 회피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더욱이 매월 1차례 방문하는 고객 등 일회성 고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카지노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VIP고객의 해외 원정도박 증가도 예상된다.
2. 카지노사이트 상한 규정
전자카드 도입 목적은 배팅 상한제의 실제 준수다.
경마나 경륜, 경정 등은 1회 게임당 1인의 배팅금액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지노의 경우 상한 규정 자체가 쉽지 않다.
슬롯머신과 수많은 테이블게임 등 종류가 다양한데다 한 게임에도
수차례씩 배팅이 오갈 수 있는 만큼 도식적인 상한 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명의를 빌려 전자카드를 사고파는 사례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카지노의 경우 일수든 게임당이든 어떤 식으로든
상한을 둘지 사업자 측과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폐광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사업체 및 지역 등과 논의를 거치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 폐광기금 축소
매출 급감은 폐광지 4개 시·군의 중요 예산자원인 폐광기금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자카드 도입과 함께 매출총량제는 물론 개별소비세까지 적용되면서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개별소비세를 신규로 추진,
순매출의 10%를 계획했지만 `세금 폭탄’이란 우려 속에 1,000억 이상은 4%,
500억~1,000억 원은 2%로 하향 적용하기로 하고 3년 유예 뒤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 랜드는 지난해 매출 1조1,493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25년부터는 개별소비세 370억 원 가량을 국세로 더 납부해야 하고,
순이익의 20%인 폐광기금은 지난해 994억 원에서 2025년이면 72억 원가량이 줄게 된다.
폐광기금은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8개 폐광지에 재투자된다.
더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2년까지
사행산업 매출총량을 GDP대비 0.67%에서 0.58%로 인위적으로 줄일 계획인데다,
2022년부터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면 폐광기금의 대폭적인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세금 신설에 매출 총량, 전자카드 도입 등이 연이어지며 카지노의 매출감소로
폐광기금 축소는 물론 강원 랜드의 1, 2단계 직접 투자 사업 위축 등이 우려되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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